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려면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사사건 중 수사권이 부정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동시 확보가 핵심…’돈만 보내고 서류 못 받는’ 비대면 합의..

미성년자 초범, 벌금형 가능성은?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이 핵심 SNS 광고에 혹해 5만..

[파이낸셜뉴스] “저처럼 의뢰인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