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검사출신변호사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량만큼 걱정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되는지, 몇 년 동안 관리되는지,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은 단순히 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함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정확한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실제거주지·직업 등 제출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10년 초과 징역·금고 등 :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③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④ 벌금형 : 10년
따라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은 단순히 유죄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예상 형량과 등록기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외에 어떤 후속 불이익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상정보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가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별도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①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② 예상 형량과 등록기간
③ 공개·고지명령 가능성
④ 취업제한 여부와 직업상 영향
⑤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포렌식 자료 등을 중심으로 성립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Q.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은 벌금형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법률상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이름과 사진이 바로 공개되나요?
A.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인터넷 공개나 지역사회 고지 여부는 별도의 법원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은 항상 함께 나오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별도로 판단되며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강간·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아청법위반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심의위원,
경인교육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성고충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의 영향을 함께 살피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합의와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후속 불이익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인지, 등록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적용 죄명과 예상되는 후속 불이익까지 검토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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