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혐의 : 학교폭력 가해 여부 → 결과 : 조치없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행동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황이었고,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사건 경위 정리
안영림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사건 전후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② 객관자료 취합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행동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행위를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④ 심의위원회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문답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도 동석하여 의뢰인 측의 입장과
사건 경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부터 심의위원회 문답 준비와 동석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예정됐다면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심의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무엇을 판단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이나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당시 관계와 행동의 내용,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② 일방적인 행동이었는지
③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는 어떠했는지
④ 사건 전후 대화와 정황은 어떠했는지
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신고된 행동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시작됐고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관련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실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질문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부모와 학생의 설명이 서로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학교폭력 신고 후
이미 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태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문답 준비와 동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FAQ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무조건 조치를 받나요?
A.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동과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장난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장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관계와 행동의 정도,
전후 정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출석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발생 경위와 신고 내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심의위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등 교육 관련 심의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관계, 객관자료,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심의위원회에서 문제 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의견서 작성과 예상 문답 준비 등 심의 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사건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예정됐다면 심의 전에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뒤에는 학생의 말 한마디와
제출하는 자료가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관련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