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형사사건이 될까요?
상대방과 서로 동의해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동의했기 때문에
강간죄가 문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인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성관계 경위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와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②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
③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④ 교제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⑤ 메신저·SNS 등 객관적인 자료
사건에 따라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고, 나이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프로필과 대화내역 등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되나요?
보호 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에 관한 인식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말과 메시지,
만남의 경위 등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합의는 사건 처리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천·대구서부·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 인식 경위와 교제 과정,
디지털 자료, 조사에서 다툴 쟁점과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연령에 관한 인식,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