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혐의 : 무고죄 → 결과 : 불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할 당시
의뢰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꾸며 신고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신고했던 상황에서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자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안영림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강제추행 신고 경위 정리
안영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의뢰인이 피해를 인식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무고 혐의와 원래의 강제추행 사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② 무고 성립요건 검토
변호인은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③ 관련 자료 및 진술 분석
강제추행 신고 당시의 정황과 사건 전후 자료,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경찰조사 대응
변호인은 무고 혐의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강제추행 피해 신고 경위와
이후 진행된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강제추행 신고 자체만 분리해서 살피지 않고,
피해를 인식하게 된 과정과 신고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
이후 무고 혐의가 제기된 경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걱정된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고소한 뒤 오히려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금전분쟁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원래 고소한 사건과 별도로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고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봅니다.
① 신고 내용의 허위성
② 신고 당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③ 상대방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④ 기존 사건의 증거와 당사자 진술
⑤ 신고 전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
따라서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최초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무엇을 경험하고 인식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 기존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던 부분과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 경위,
자백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무고죄 형량은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의 내용과 동기,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2.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이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원래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의 인식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무고죄 형량을 줄이려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대구서부·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무고 사건은 최초 고소사건과 무고 혐의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당시의 인식과 기존 사건의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필요한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초 신고 내용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만 확인하고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무고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초 신고 당시의 자료와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부터 대응 방향까지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