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신고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너무 많았다”,
“잠깐 스친 것뿐이었다”,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② 버스 안에서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하는 경우
③ 에스컬레이터나 공연장에서 접촉이 있었던 경우
④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발생한 경우
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접촉 부위와 방법
②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③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④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⑤ 사건 당시의 전체 경위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이용내역,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밀집 정도는 어떠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② CCTV 및 객관적 증거 확인
③ 이동 경로 및 교통카드 내역 검토
④ 조사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대응자료 준비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이후의 조치와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아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곧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피해자와 진술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 및 심의위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접촉 경위와 고의성 여부
② 객관적 증거 분석
③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비교
④ 조사 진술 방향 검토
⑤ 양형자료 및 대응자료 구성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형사재판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