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작성한 게시글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게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적었다고 생각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 줄 알았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목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경우
③ 상대방을 비방하는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경우
④ 단체 채팅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타인의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재게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지
②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③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④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특히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 된 게시글의 원본과
댓글, 작성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서버 기록 등이 확보되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① 게시글 작성 경위
② 게시글 원본 및 댓글 확인
③ 객관적인 사실관계 검토
④ 조사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피해 회복 방안 검토
또한 작성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와 게시 목적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실명을 적지 않았는데도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게시글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작성 당시 인식과 실제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과 내용,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게시글을 삭제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이 끝나나요?
게시글 삭제는 사후 조치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인터넷 게시글과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허위사실 해당 여부
② 특정성 및 공연성 검토
③ 객관적 증거 분석
④ 조사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대응자료 구성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목적과 내용,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이 내려집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는 이후 검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등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