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았다면 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너무 긴장해서 측정을 하지 못했다“,
“측정을 미루려고 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음주 여부와 별도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편에 속하므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② 측정을 반복적으로 회피한 경우
③ 경찰관의 요구에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
④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②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③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④ 측정 거부의 경위는 어떠한지
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특히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언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본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② 음주측정 요구 과정 확인
③ CCTV 및 바디캠 영상 검토
④ 조사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대응자료 준비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 여부뿐 아니라 측정 거부의 경위와 당시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과정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블랙박스나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음주측정거부죄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운 편인가요?
음주측정거부죄는 비교적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전과 여부,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실제로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는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② 측정 거부의 경위
③ 객관적 증거 분석
④ 조사 진술 방향 검토
⑤ 양형자료 및 대응자료 구성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은 단순히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고의적인 거부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이 내려집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는 이후 검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