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락 강요를 넘어서, 반복적인 미행과
불법촬영 시도까지 이어져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관심 표현’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1.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복적·지속적 행위와 피공포심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증거 확보
: 휴대폰 문자, SNS 메시지, CCTV 영상, 통화 녹취록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피해 진술 정리
: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4. 양형요소 대응
: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이었습니다.
스토킹 고소,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연락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접근을 피하려 해도
직장, 집, 지인 등을 통해 다시 찾아오는 집요함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스토킹 범죄는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당 법은 반복적·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고,
원치 않는 연락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까지 포함합니다.
①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
: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② 처벌수위
: 단순 스토킹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③ 잠정조치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접근금지, 주거·직장 반경 출입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경찰수사
고소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잠정조치 신청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차단, 전자장치 부착 등도 가능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재판
증거가 충분하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형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 사건은 단순 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진술이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나 보호명령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법률적 부담이 크고, 심리적 압박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과 증거 준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에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