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다툼 중 한 말도 문제가 될까요?
연인이나 지인, 직장동료, 이웃과 감정적으로 다투다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전화로 거친 말을 한 뒤 협박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 성립요건은 실제로 해를 가할 계획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발언 내용과 전후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어떤 말을 해야 인정될까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발언 문구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성향, 발언 당시 상황, 서로의 지위와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갈등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문자나 통화의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위해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가까운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의 관계와 갈등 경위
연인 사이의 이별 문제인지, 직장 내 업무상 갈등인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상황인지에 따라 같은 표현도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 발언의 반복성과 전달 방식
한 차례의 발언인지, 문자·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실행 의사와 협박의 고의 구분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⑤ 권리행사 과정의 발언인지 검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언급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난 해악의 고지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사건 전후 대화와 목격자 등
객관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발언까지 전부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 중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협박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해야 충족되나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Q. 협박죄 성립요건은 문자나 카카오톡에도 적용되나요?
직접 만나서 말한 경우에만 협박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한 내용도 구체적인 표현과 당사자의 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 성립요건이 인정돼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대응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갈등이 시작된 경위, 전체 대화 내용과
발언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객관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됐다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거나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자·메신저·통화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문제된 발언의 법적 의미와
예상 질문,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