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투약했을 뿐이다”,
“처음 적발됐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처벌은
단순히 초범인지 재범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투약 기간, 구입·수수 경위,
동종 전력, 수사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투약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은 투약한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사용에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로인 투약 등은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이라는 표현만으로 정확한 처벌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분을 어떤 방법으로 취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은 실제 처벌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약 투약 처벌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② 단순 1회인지 반복적인 투약인지
③ 매수·수수·소지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는지
④ 과거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지
⑤ 수사 이후 단약과 치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대로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다시 투약한 사건이라면
재범 경위와 투약 기간,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현재의 단약 의지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투약 정황이나 동종 전력,
관련자와의 관계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투약 자체뿐 아니라 매수 경로와
송금내역, 판매자 또는 공범과의 연락 등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계좌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투약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투약 경위 정리
언제부터 어떤 물질을 접하게 됐고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인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통화기록과 이동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은 이후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혐의 검토
마약 투약 처벌만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가
매수·수수·소지 등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초범·재범 자료 구분
초범이라면 범행 경위와 투약 횟수 등을, 재범이라면
이전 처벌 이후 다시 투약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치료·단약 노력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말로만 반성한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치료와 단약을 위한 노력, 생활환경 개선 등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마약 투약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종류와 투약 횟수, 매수·소지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마약 투약 처벌에서 재범이면 바로 실형을 받나요?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범행과의 간격, 이번 투약의 정도와 반복성, 단약·치료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 투약 처벌을 앞두고 모발·소변 검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투약 시점과 횟수,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대전·대구·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통신자료, 투약 횟수와 기간,
추가 매수·소지 혐의, 동종 전력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치료·단약 등 양형자료 준비 방향까지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투약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 투약 횟수나 구입 경위를
잘못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처벌과 구속·기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초범·재범 여부, 투약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