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자리나 직장, 연인·지인·이웃 사이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뒤 폭행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데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 공격과 방어의 구분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문제될까요?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주먹으로 때렸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게 때리지 않았다”,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맞서 가해한 경우에는 그 행동에 방어뿐 아니라
공격의 성격도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죄 성립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뒤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사건 전후 상황 정리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부터 최초 신체접촉,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CCTV·녹음 등 객관자료 확보
폭행죄는 당사자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과 녹음, 목격자,
사건 직후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공격행위와 방어행위 구분
상대방의 팔을 붙잡거나 밀친 이유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서로 몸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행동의 순서와 강도, 당시 거리와 주변 상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신체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⑤ 합의 필요성 검토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접근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폭행죄 성립요건은 실제로 때려야 충족되나요?
반드시 주먹으로 때린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죄 성립요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린 사실은 중요한가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적극적인 반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쌍방폭행이면 폭행죄 성립요건이 달라지나요?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공격과 방어의 경위,
객관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폭행죄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신체접촉의 순서를 비교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 합의 필요성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건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죄로 신고됐다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자신이 왜 대응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과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라면 확보된
CCTV·녹음·메시지 등을 보존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