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대신 서명했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거래 상대방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위임장·확인서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대신 처리했다”, “작성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 전에 작성 권한과 동의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작성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에서는 다음 쟁점이 중요합니다.
① 실제 작성 권한의 존재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을 위임받았거나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포괄적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고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별 문서마다
별도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② 동의 범위와 작성 내용
명의자가 도장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의 문서 작성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작성 권한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행사 목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왜 문서를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제시하려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 혐의가 추가될까요?
문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계약 상대방이나 기관 등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 사문서위조·변조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해당 위조·변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 명의자가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 작성한 문서를 실제 사용했는지를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문서 작성 경위 정리
누가 문서 작성을 요청했는지,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도장을 사용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동의·위임 자료 확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위임장, 기존 업무처리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왔는지
역시 작성 권한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문서 내용과 권한 범위 비교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허락했더라도 작성된 내용까지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액이나 당사자, 권리·의무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행사 과정 확인
작성된 문서를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제출했는지,
실제 법률관계나 거래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서명이나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작성 권한과 동의 여부, 행사 목적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문서위조죄는 상대방 동의를 받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위임관계가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임관계가 이미 종료됐거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문서위조죄는 도장만 대신 찍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도장을 대신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작성 권한, 명의자의 의사, 문서 내용 및 행사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문서위조죄로 만든 계약서를 실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실제 행사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과 이후 사용 과정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홈쇼핑 사내변호사로 법무·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계약과 업무상 권한, 회사 내부의 문서 작성 과정 등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문서 자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위임관계, 명의자의 동의 범위, 문서의 사용 과정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누가 썼는지’보다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권한과 동의 범위, 행사 목적,
실제 문서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원본과 당시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문서와
대화내역을 검토하여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