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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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모두 횡령으로 판단될까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임시로 사용한 뒤 돌려놓으려 했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하기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 회계처리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회사 자금의 보관·관리 권한
② 자금의 사용 목적과 승인 여부
③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 여부
④ 회계장부와 실제 지출의 일치 여부
⑤ 반환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위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급여, 대여금, 가지급금,
업무비용 등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업무 목적의 지출이었거나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재판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기간, 사용처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이체나 카드 사용이 문제 되었다면
각 거래의 목적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회사 계좌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②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영수증
③ 회계장부와 세금계산서
④ 내부 결재서류와 업무지시 자료
⑤ 급여·상여금·대여금 관련 약정
조사에서는 사용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거래와 다툴 거래를 구분하고, 각 지출의
근거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변제 경위,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업무상횡령죄는 사용한 돈을 모두 갚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금을 반환한 사실은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사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회사와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제 경위와 금액, 반복 여부, 회사의 비용처리 관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적인 사용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4.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별 사용처와 증빙을 대조하여 실제 다툴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각 거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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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롯데홈쇼핑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자금 집행,
내부 결재, 회계자료가 문제 되는 기업 형사사건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① 자금 보관자의 지위
② 문제 된 거래별 사용 목적
③ 회계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
④ 불법영득의사 성립 여부
⑤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구성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점과 기업 내부의 자금 집행 구조를
함께 살펴보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는 거래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에 대한 보관 권한과 사용 목적, 내부 승인 여부,
회계처리 방식, 반환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인정할 거래와 다툴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금 흐름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