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선승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롯데홈쇼핑 소속 법무 사내변호사 |
| 🔹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 |
| 🔹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했다면 괜찮을까요?
지인이나 연예인, SNS에서 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했다가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들었고 바로 삭제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유포를 목적으로 했는지와 별개로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경찰조사 전 구체적인 제작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제작죄 성립요건에 포함됐지만,
2024년 법 개정으로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유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딥페이크 제작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어떤 형태로 편집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작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작한 딥페이크를 공유했다면 문제가 더 커질까요?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카카오톡이나 SNS, 커뮤니티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반포 등의 행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딥페이크를 실제 제작·편집했는지
② 어떤 사진·영상·음성을 이용했는지
③ 제작된 결과물의 구체적인 내용
④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⑤ 반복 제작이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특히 제작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제작 경위 정리
어떤 경로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몇 개의 결과물을 제작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디지털 자료 확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SNS·메신저 사용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③ 유포 여부 구분
제작에 그쳤는지, 특정인에게 전송했는지,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람이 있다면 대상과 횟수,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정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행위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⑤ 삭제·합의와 양형자료 검토
피해 회복을 위해 삭제나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작 경위,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과 조사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과 제작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제작 처벌은 바로 삭제하면 피할 수 있나요?
제작 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유포 여부와 삭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작·유포의 내용과 범위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뿐 아니라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심의위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건에서도 단순히 제작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와 제작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분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쟁점과 조사 예상 질문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제작과 유포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적용 여부와 합의·양형 대응이 걱정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디지털 자료 및 사실관계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저장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