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벌금 500만원’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전남편 B씨와 수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B씨의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혼인 기간 중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몰래 촬영해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큰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수준을 넘어,
이혼 과정에서의 정보탈취 및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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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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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소인 조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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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인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
또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단서와 상담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피해의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B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더 이상의 심리적 불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으로 넘겨도 될까요?
지속적인 연락, 따라오기, 기다리기…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커지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행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무엇을 금지하고 있나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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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지속적인 연락 시도 (문자, 전화, SNS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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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나 직장을 따라오거나 기다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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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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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을 엿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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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협박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더는 감내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록을 남기세요.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SNS나 메신저의 대화 캡처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탄원서나 진단서 등 부수적 자료도 준비하세요.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면
정신과 상담기록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적 해석과 고소장의 표현,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스토킹 피해에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포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또한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왜 스토킹고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민감한 심리, 복잡한 정황,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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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장 작성의 전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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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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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사기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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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 회복 절차 지원 |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토킹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묵인하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피해자는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또는 주변인이
반복적인 괴롭힘, 감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토킹고소변호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