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준강간 → 결과 : ‘1호, 3호’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또래 여학생과의 신체적 접촉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A군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명확히 부인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기일 1회 출석 이후, A군과 보호자는
절차와 대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사건 진행을 멈추고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높은 수위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점을 중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 소년부 송치로 끝날 가능성만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원 송치 등의 고강도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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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진술 경위, 당시 상황, 관계 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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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 진술서, 보호자의 양육환경 진술 등 성행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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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약서, 진술서 등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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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 의견서 제출 |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및 정황상 불가피한 오해의 소지 등을
설명하며 처분 경감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호, 3호 처분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재량 하에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와 3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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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감호위탁, 3호 : 사회봉사명령으로 전과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전부 범죄일까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 시기,
또래 간의 교제와 신체 접촉은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무리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교제 중이었더라도 그 진술 하나에 따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여요.
“우리 아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더불어 이러한 말들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준강간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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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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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적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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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즉,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4호 이상은 장기 보호처분으로 분류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준강간 혐의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반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동 진술에서부터 일관된 태도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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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술 분석 및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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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황 설명 및 객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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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리적 상태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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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 시도 |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으로도
장기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처벌 강도가 높고 예외 조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적 위험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를 예측하며 사건에 따라
1호·3호 등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례에서, 변호사 개입 후
소년보호처분 감경 또는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준강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성적 실수 이상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적 대응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경험 있는 아청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