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 벌금형 가능성은?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이 핵심
SNS 광고에 혹해 5만 원을 베팅한 14세 A군. 뒤늦게 ‘불법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다.
19년 경력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미성년자 초범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단 한 번의 클릭, 5만 원…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일까
“대신 베팅해드립니다.” SNS를 스크롤하던 14세 A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였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 5만 원을 광고 속 계좌로 송금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베팅 이후, A군에게 돌아온 것은 이득금이 아닌 서늘한 불안감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한 행위가 ‘불법 사설도박’이며,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빨간 줄,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닐까?’ A군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출석요구서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다.
‘벌금’과 ‘전과’의 공포,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진단은?
이처럼 온라인 불법 도박의 마수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뻗치고 있다. A군처럼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법적 처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군의 사연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선승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안영림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형사처벌 피하는 길, ‘소년법’에 답이 있다
안영림 변호사의 분석은 명쾌했다. A군의 행위는 분명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A군이 ‘만 14세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우선 적용한다.
안 변호사는 “A군의 경우 ▲만 14세 미성년자라는 점 ▲도박 초범인 점 ▲베팅 금액이 5만 원으로 소액이고 1회에 그친 점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정식 재판에 넘겨 벌금형을 구하기보다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부에서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으로,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A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전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A군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처벌 의지보다 재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경찰 조사 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과 보호자의 선도 각서 등을 준비해 제출한다면,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호기심에 누른 5만원 대리토토…” 19년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가 밝힌 ‘전과’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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