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 결과 : ‘1,2,3,5호’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죄명이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보호처분 중 최고 수위인 10호 처분 즉,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심리 전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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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착취물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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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상업성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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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진정서, 반성문, 환경조사서, 부모의 보호계획서 등 자료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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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회 이상의 모의 진술지도를 통해 정서적 안정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 |
또한, 의뢰인이 속한 환경이 충분히 보호적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교육·생활기록부·심리검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보호처분 중 1,2,3,5호로 선처하였고,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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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송치 대신 단계적 교정처분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처분에 응하면서
형사처벌 없이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장난처럼 찍었는데, 처벌이 이렇게까지 크다고요?
최근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하거나 공유한 이미지·영상이
돌이킬 수 없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고, 보여준 것뿐인데요.”
이처럼 처음에는 죄의식 없이 접근했던 행동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엄중한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글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길라잡이 글입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은 중대범죄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극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을 성적으로 촬영한 경우
또는 그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제작에 관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연출·문구’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 또는 연인이 찍은 영상이어도,
촬영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었다면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유, 미수행된 제작 계획만으로도
미수범 처벌 또는 유사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실제 피해자의 유무보다, ‘행위의 성격’과 ‘콘텐츠의 위험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처를 이끌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선처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고의성·상업성 유무
단순 호기심이나 비상업적 용도인지,
혹은 뚜렷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법원은 ‘고의가 없었는가?’보다는 ‘상당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동기·경위·정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존재 및 진술 태도
성착취물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진술하거나 고소한 경우엔,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가 선처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단독 촬영일 경우 피해 발생의 범위와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사후 대응 및 반성 태도
해당 영상 삭제 여부, 향후 재유포 가능성 차단 조치,
동종 범죄 경력 유무, 법률 교육 이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아청법변호사, 왜 법적 조력이 필요할까요?
아청법 위반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한다고 선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콘텐츠의 구성, 촬영 의도, 사용 목적, 삭제 시점, 피고인의 태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양형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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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진술에서 자기불리 진술을 피하고,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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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판단 기준을 법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제작 고의성 반박 논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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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피해자 합의 주선 및 처벌불원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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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출용 탄원서,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진술서 등 감형 목적 서류 구성 및 제출 대리 |
아청법 사건은 특히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성착취물로 해석되느냐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선처 가능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조치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 1회의 클릭,
촬영, 전송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를 전 과정에 걸쳐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조력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치가 빠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아청법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