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스토킹 → 결과 :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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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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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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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씨는 20대 남성으로, 최근 연인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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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만났던 만큼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던 K씨는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상대방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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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단순한 연락이었지만,

이에 불안을 느낀 A씨가 K씨를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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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K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 대상자가 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만큼,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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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국가기관 취업·승진·자격취득 등에 지장을 주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K씨에게는 너무나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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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저는 의뢰인 K씨를 상담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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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전반적인 교제 기간과 교제 방식

• 이별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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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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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법적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접근·연락·따라다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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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씨의 경우, 연락을 시도한 것은 불과 2~3차례에 불과했고

그 내용 역시 “혹시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그래도 네 행복을 빌어” 같은

비교적 온건한 표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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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를 근거로 경찰조사 전,

K씨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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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해서

의뢰인이 조급한 마음에 연락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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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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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K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앞으로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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