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강간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30대 직장인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그중 친분이 있던 A씨와 자연스럽게 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상호 호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고,
서로 장난스러운 농담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런데 사건은 그날 이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K씨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간 연락을 소홀히 하고,
결국 A씨의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K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K씨는
“분명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어떻게 강간이 되냐”며
당황과 억울함에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요.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① 예상 질문과 답변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들의 예시를 들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시뮬레이션 예시 자료
• “당신이 상대방이 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 “관계 직후 나눈 대화가 왜 없죠?”
특히, 위와 같이 공격적인 질문에 대비해
K씨가 혼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문답 연습을 했습니다.
②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동석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은 K씨와 함께 출석해
조사 흐름을 철저히 지켜보며 불리한 유도신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증거 제출 및 의견서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농담 섞인 문자, 이후 며칠 간 연락하며 나눈 일상적인 대화 기록을
정리해 경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강간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 후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죠?
많은 의뢰인분들이 처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장 사본을 확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서로 좋게 만나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며칠 뒤 연락을 안 받았다고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강간 혐의는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모순되면 당신에게 의심의 칼날을 겨눕니다.
강간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해 간음하면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와 수사 경향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관계 속에서 불안감·위축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강간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강간 혐의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문 조서, 피해자 진술 조서, 진단서, 카톡 내역 등
수사기록이 수백 쪽으로 쌓이고 잘못 대응하면 유죄 증거로 쓰입니다.
이런 말은 ‘유죄’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조사실에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알아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네…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상대가 조금 불편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으려 합니다.
한마디 잘못한 진술로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를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강간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조사 전에 반드시 자료를 정리하세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관계 전후 연락하면서 농담하거나 다정했던 기록 등
이런 것들이 당신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왜 그런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날 당신 행동 중 혹시 과격하지 않았나요?” 같은 질문은 흔히 나옵니다.
답변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해서 중언부언하거나
“술 때문에…”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3. 조사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수사관이 일부러 불리한 질문을 던지거나 당신의 모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며
부당한 질문은 바로 제지하고 당신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단 한마디 잘못하면
그 뒤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뒤집기 어려운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강간 혐의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당신은 평생 성범죄자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절대 혼자서 경찰조사에 가거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정확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과 꼼꼼히 준비하십시오.